[프라임경제]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연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에서 6.0% 오른 시급 4580원으로 260원 인상 결정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를 책임지고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상된 시급 4580원은 당초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5410원에 비해 무려 830원이나 모자란 안”이라며 “이는 2011년 물가인상율 4.5%에도 못 미치는 것임에도 공익위원은 기계적인 중재에만 급급해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노사가 제출한 인상안에 기초해 협상을 통해 결정되거나, 공익위원들의 기계적 중재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노.사측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올해에는 급기야 노.사측 위원이 위원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책임을 지고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사퇴할 것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것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 측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또한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수아비 위원선출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