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업계와 건설 근로자 등 12만여명이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공공시설물 부실로 국민 안전 위협, 지역중소업체 경영난을 심화시켜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15개 건설 단체는 12일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 등 총 12만1707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중·소형공사까지 확대하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가 강행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내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돼 지역경제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지난 7일 정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키로 결정하고, 곧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