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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민주/동구2)은 11일 제 200회 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의 교육청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매년 1천억 원 대 예산을 불용 처리해 시민의 혈세를 반복적으로 사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총예산은 1조6천43억4400백만원이며, 이 가운데 83.5%인 1조3천718억 8천4백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6.5%에 해당한 2천714억원은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불용처리 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08년도에 87.4% 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85.7%로 2010년도에는 83.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10년도에 금년도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은 1천 110억 원이다.
손 의원은 “교육청은 매년 예산이 없어서 교육복지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불용액의 성격임. 교사 및 공무원의 인건비 93억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임 감안하면 당초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또한 “학생들의 ‘독서논술 활성화 사업’ 등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28개 단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37억4천만 원을 불용처리 하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교육격차해소 사업비 17억2천만원과 평생교육 사업비 2억5천만 원 가량을 불용처리 했다”고 밝혔다
손재홍 의원은 “교육청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교육예산들이 교육청의 계획 수립미비와 사업 취소 등으로 매년 막대한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