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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7.08 08: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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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 상·하원이 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상원 재무위는 이날 오전 한·미 FTA,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를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3개 FTA 이행법안과 함께 TAA제도 연장법안이 포함된다.

TAA 제도 연장법안과 FTA 이행법안의 연계를 반대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세입위원회는 TAA 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FTA 이행 법안만을 놓고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표, 반대 15표로 해당 법안을 채택했다.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이 없고, 행정부는 의회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