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치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업계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안전성 문제와 집값 상승 등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지만, 분당, 평촌 등 리모델링 연한이 도래한 1기 신도시 내에선 ‘실질적인 조사 없이 판단한 것’이라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기 신도시와의 마찰이 가시화됐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효율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실질적인 조사 없이 판단된 내용이라며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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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치 않겠다는 결론을 내비치면서 리모델링 추진이 한창인 1기 신도시와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노후주택 단지. | ||
◆안정성·경제성 미흡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자원재활용 효과와 경제성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에도 가구수 증축 및 일반분양, 소형주택 추가증축 인센티브 등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5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건축·시공·구조·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TF를 운영했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직증축은 지상 1층에 필로티를 설계하는 경우에 한해 1개 층 증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둥을 세워 건축물을 한층 높여주는 필로티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수직증축에 묶여 있었다.
◆수직증축 불허 “짜 맞추기식 결과”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반발이 거세다. 1기신도시의 경우, 실질적인 아파트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1기신도시 연합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고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못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기신도시 부실공사 등의 문제는 정부 측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며 “정부로선 수직증축 허용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허용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에서 지목한 안전성과 용적률 상승 문제도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1기신도시 연합회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해 아파트 구조가 지금보다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다”며 “용적률도 300%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기신도시 연합회 이형욱 회장은 “지난해 7월과 8월 LH 연구원의 가구증축을 위한 보고서 및 리모델링 간담회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결과가 결정된 상태에서 짜 맞추기식 용역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의 테스크포스팀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 등 허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논의 중”이라며 “허용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7월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 인 단지는 현재 180여곳, 약 12만9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1기신도시는 지난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짧은 기간 내에 건설돼 건자재 파동, 부실공사 논란이 일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