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개혁을 위한 일련의 준비와 조치들이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양상을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6일 금융감독혁신을 위한 TF가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저항으로 기대를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금융소비자들이 바라는 금융개혁 핵심은 금감원 조직원의 신분 전환, 감시, 감독받는 조직체, 금융당국 조직 및 인원의 대폭적인 정리를 통한 인적 쇄신, 조직의 투명성 확보 등”이라며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맹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기화로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폐해와 업계와의 고질적 유착, 권력과 밀착된 처리 등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까지 발표예정이던 금융개혁 TF팀의 개선안은 미뤄진 상태다.
이에 연맹은 “진정 소비자들을 위한 개혁안을 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며 “금감원, 금융위 목소리도 잠재우지 못할 TF팀이라면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맹은 “책임기피증, 무사안일의 금융당국 인적쇄신 요구를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그야말로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의 인적 정리와 충원을 통한 체질의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처음부터 관료나 교수로 구성된 TF팀이 금융소비자의 기대를 갖게 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도 결과물을 못 낸 것에서도 알 수 있다”며 “정작 피해자인 소비자 대표의 참여 없이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약하다는 것, 이제라도 TF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