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2 카드대란 발생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신금융협회가 카드대란 발생우려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5일 ‘카드발급 증가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이란 제목의 반박자료를 통해 “카드발급 현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가계부채 부실화 및 제2 카드대란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신용카드 발급수는 1만1659만매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4.7매를 보유하고 있는 수치다.
협회는 신용카드 발급수요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경제활동인구 증가 △개인가처분소득 상승 △소비지출여력 증가 등 크게 3가지를 꼽았다.
여기에 △소액결제 증가 △온라인 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 △맞춤형 부가서비스 제공 등도 카드발급이 늘어난 요인 중 하나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가계부채 부실화 원인으로 카드발급 증가 추세가 지목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협회는 저신용자 대상 묻지마식 카드발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2010년 7~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신규발급은 전년대비 39.3%로 큰폭 증가율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이는 카드사가 금융위기로 인해 강화한 카드발급정책을 완화하고 전년도(2009년) 카드발급 급감(-49.9%)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해명했다.
돌려막기 활용수단으로 카드발급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회는 “돌려막기 수단은 주로 현금서비스가 활용되는데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매년 감소추세”라며 “카드사 신용정보인프라 개선과 리스크관리기법 강화로 돌려막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돌려막기 수단으로 최근 카드론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카드론 평균이용기간이 장기간(14~18개월)”이라며 “상환방식도 매월 원리금 및 원금 균등상환이므로 카드론을 통한 돌려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카드발급 증가가 저신용자 가계빚 부실화를 촉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협회는 “전체 신용카드 보유자 중 저 신용자(7~10등급) 카드보유 비중은 9.5%로 전체 대출보유자 중 저신용자 대출보유 비중인 20.3%보다 낮다”며 “전체 가계부채(800조원)에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3.5%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