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동통신 단말기는 2005년도 수출실적이 258억불에 달하는 품목으로 우리나라 IT 수출의 25.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구축 사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수출의 상당부분이 GSM 방식등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기술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CDMA 방식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약 2억4,000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의 약 14.0%에 이르며, GSM 방식의 가입자 수는 약 12억 6,6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약 7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업체들은 GSM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EU 지역에 대한 모바일 단말 수출 실적도 2005년도에 80억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GSM 등 우리나라와 다른 서비스 방식을 채용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망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외에서 직접 테스트하여야 하며, 해외 필드 테스트에 국내기업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국내 모바일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의 필드 테스트가 가능한 시험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신규 사업으로 120억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예산안에는 40억원이 계상되었다.
이 사업은 GSM 장비 및 기지국 등 테스트망의 핵심 네트워크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이 구축하고, 중소기업용 계측장비와 테스트 공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김영선의원은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생산공장 및 연구소 내에 이미 구축된 기존 장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하고, “대기업이 이미 만들어 놓은 테스트베드를 이용한다면,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에서 최종테스트까지 독자적인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GSM망을 운영하는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업체 사이에 ‘기술 유출’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기업들이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는 대기업이 구축한 GSM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망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을 요청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초기 GSM 망 구축비용은 대기업이 부담하더라도 통신망 장비 및 망 관리시스템 등을 운용․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해당 비용을 언제까지 대기업이 부담할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모바일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때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만 추후 국내 모바일산업이 회복되고 세계적 모바일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