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영선 의원)는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방안’을 소개하고,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와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3일 전당대회 직후 가장 먼저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영 최고위원)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와 관련 홍영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공기업)부터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전환의 모범을 통해 민간부문을 유도한다”면서 “지난 6월27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사항과 관련,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 중 우선과제인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승용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중앙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그리고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고용 친화적인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당 소속 지자체부터 실천하고 있다”면서 “당 소속 지자체가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직접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차별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사례로는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의 경우,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영으로 전환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청소업무에 준공영제를 도입, 임금과 청소인력의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했다.
또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 임금을 대폭인상(보통직종 20.7%, 기능직종 16.8%인상)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해 고용안정장치를 마련했으며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시민주주기업’ 청소용역을 통한 임금인상 및 처우를 개선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노원구의 사례를 강조하며 “민간위탁의 직영전환을 통한 정규직화를 통해 해당 근로자 임금을 평균 12.6% 인상하고도 용역업체 이윤이 절약되어 인건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면서 “노동집약적인 공공서비스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예산절감효과도 없으면서 공공서비스 질만 하락시킬 뿐이므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은 정원과 예산을 제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를 개선, 민주당 지자체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노력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부문 28만9000명의 비정규직이 어떤 기관에 어떤 고용형태로 몇 명이 있는지, 통계에 빠져있는 공공부문 민간위탁근로자(용역, 파견 등) 현황이 어떠한지 하루빨리 파악해야 한다”며 “청와대 영수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총리실이 주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 전환계획 그리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