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종 광주시의원(비아, 첨단)은 4일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 결산승인 심사에서 “광주시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 변경을 하면서 의회에 어떠한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의대로 계약을 변경하고 예산을 목적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법적검토를 통해 관계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제도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완수영장 및 어등종합체육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따라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이 진행되던 중 전혀 다른 용역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화여비를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15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된 것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
김민종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광주시는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고 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만큼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 등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 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