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민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가뜩이나 너도나도 다 어려운 실정에 서민들의 기댈 곳이 사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거치식 변동금리 억제, 상환능력 증명 등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안 그래도 없는 자리에 더 설 곳이 없어진 서민들, 앞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나온 각종 제한들로 돈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801조39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위기가 찾아왔던 지난 2008년 말 688조원보다 113조원이나 더 많은 수치다. 이중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총 400조원. 여기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사채까지 합하면 가계대출은 약 1000조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응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에는 가계대출 구조를 거치식 변동금리에서 비거치식 고정금리로 유도한다.
쉽게 말해 목돈을 마련할 때까지 이자만 갚았던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으라는 것이다.
◆서민주머니 ‘구멍 날 지경’
서민들의 금융상황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세운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각종 제한 때문에 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민 90%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거치식 변동금리 방식으로 갚고 있다. 거치식 변동금리가 비거치식 고정금리보다 이율이 낮기 때문이다.
또 향후 금리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꾸준히 높은 이자를 무는 것 보다 당장은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를 내고 목돈을 마련해 빚을 갚는 게 안정적이라는 이유도 있다.
무엇보다 서민들은 비거치식 고정금리를 부담스러워 한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자로도 벅찬 서민들에겐 고정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달갑지 않다. 서민들은 원금과 이자 상환까지 갑자기 늘어난 빚 부담에 또 다른 빚을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상환능력 입증이 어려운 하위 신용등급은 앞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씨는 사세 확장을 위해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동업자이자 친구인 B씨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큰 충격에 하루하루를 술로 보낸 A씨. 그래도 아내와 자식 생각에 다시 일어서기로 한 A씨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결국 대출은 받지 못했다. 사업 포트폴리오와 함께 기업체를 경영한 경험도 설명했지만 신용불량자로서 상환능력을 입증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신용상 대출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돈 빌릴 방법도 없는 셈이다.
따라서 서민들은 당장 돈을 구할 수 있는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정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민에게 엄청난 재앙 될 것”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정치권은 ‘별 내용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오히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결과는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만든 것 뿐”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좀 늦추고 대출금 상환기간을 좀 길게 유도하겠다는 것 말고는 별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10만명을 6개월간 고용하는데 필요한 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호소했는데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가계부채가 800조를 돌파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비롯된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PF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와 국민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