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대출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금융당국이 애매하게도 엔화대출에 화살을 돌려 의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주문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금융당국이 이번엔 외화대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특히 외화대출이 개인병원 의사들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에 편법적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올 초 엔화대출이 급증한 5개 은행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엔화대출 편법운용한 사례를 적발했고 이 중 다수가 개인병원 의사였기 때문.
2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8월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외화대출이 급증세가 계속됨에 따라 공동 검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외화대출이 엔화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실태를 살펴보고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최근 엔화대출이 크게 늘어난 은행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17일을 기준으로 5개 시중은행의 엔화대출 잔액은 1조1442억엔(원화기준 약 91조772억원)에 달한다.
1월말 7529억엔에 머물던 5대 은행의 엔화대출은 엔저 지속 속에 11개월 여 만에 무려 52%가량 급등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9월말 1조1315억엔과 비교하면 한달여 만에 127억엔(약 1,006억원)이나 늘어나 최근의 엔화대출 급등세가 부동산 급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시중은행 강남 영업점에서는 “모 병원장은 병원 건물 구입명목으로 엔화대출을 받아 환전해 강남 요지 아파트에 투자했다”는 등의 소문이 적지 않게 나돌고 있다.
엔화대출은 금리가 2~3%대로 원화 대출보다 훨씬 낮지만, 환변동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은행이 개인용도 대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의 시설 및 운전자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병원 의사 등 자영업자가 기업시설이나 운전자금 용도로 엔화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용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병의원 개원이나 이전을 위해 엔화 대출을 받는다면 위험이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 회복세를 타고 엔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원화 환율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환율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대출에 따른 이자 리스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현재 엔화 환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출은 이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메디컬팀 관계자는 “엔화 가치가 높을 때 대출을 받았던 이들은 현재 이자 차익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리스크가 클 수 있다”며 세심한 접근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