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전수검사'를 실시, 저축은행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금융위는 98개 저축은행 중 예보소유 등을 제외한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 기검사(10개), 예보소유(2개), 우리금융지주 인수(1개) 등 13개는 제외 된다. 자구계획을 점검해 충분한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20개 ‘경영진단반’ 약340명이 동원돼 각각 4∼5개 저축은행에 대한 진단에 나선다. 경영진단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비율 점검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사전에 경영진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순회지도반을 구성·운영해 평가 및 규정 해석상 통일성과 공정성을 도모한다.
BIS비율이 당국 기준인 5%보다 낮은 저축은행은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BIS비율이 1% 미만인 저축은행들은 경영개선계획이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고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BIS비율 5% 이상으로 정상영업이 예상되지만 시장의 확실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확충은 정책금융공사가 심사하고 공적자금위원회가 승인해 집행하게 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대주주 측에 배당 및 급여 제한 등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요구키로 했다.
경영진단 결과 자구노력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신속하게 공개매각해 정리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재원은 이미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하며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국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