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소비자물가는 큰 폭으로 올려 잡은 것과 관련, 야권의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 내외에서 4.5%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 수준에서 4%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상승률 전망치 4%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3.9%보다도 높은 수치로, 정부는 올 초부터 물가 상승률 ‘3% 수준’을 자신해왔지만 6개월 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야권의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버스요금의 최대 15% 인상이 예상되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앞두고 있는 까닭에 이번 정부 대책은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의 최대 복병이 될 전망이라는 것.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9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3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물가폭탄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인정하고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이는 이명박 정권이 대기업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위한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고집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물가정책의 실패를 또 다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민주당의 민생대책을 수용해서 일자리와 물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길을 선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발표는 747로 대표되는 MB 노믹스의 완전 실패를 선언하고 폐기처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부자와 대기업이 잘 되면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낙수경제의 완전 실패로 귀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경제정책 방향을 성장일변도에서 안정 쪽으로 완전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전환을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다”면서도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미흡하고 관치의존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MB 노믹스를 폐기했지만 친서민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친재벌에 머무르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면서 통화량이 급팽창할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통화량이 급팽창하면 풍부한 유동성에 인플레 기대심리까지 더해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하반기에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공공요금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인상폭과 시기 등을 조정해 가계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뛰어 내려가겠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생각”이라면서 “물가안정과 내수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경제 성장률 조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참담함에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을 퍼부었다.
이들은 “지난 3년은 현 정부가 나라 경제의 기본 근간을 흔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시기였다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부터 배워서 지금이라도 망친 경제를 조금이나마 복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내내 망하지도 않은 경제를 ‘망했다’고 억지를 부림으로써 탄생한 정권”이라고 전제하며 “이명박 정부가 경제 정책에 있어 무능하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참여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카드 대란의 여파로 소비가 침체되었던 2003년 2.8% 이후에 4년 동안 평균 4.7%의 경제 성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경제 성장률 7%, 실업률 4%, 경제대국 7위라는 747을 경제 목표로 제시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지난 3년간의 성적표는 평균 2.9%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 경제 성장은 없이 물가만 올라갔고, 국민의 실질소득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