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부문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또 다시 업계에 나타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만 총 네 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처방을 내린 셈이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전망 중 부동산 부문 정책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주택거래시장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가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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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째 부동산 살리기 대책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시기가 뚜렷하지 않아 주택거래 및 전월세시장 안정화의 기대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 ||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시장 침체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신경은 썼다고 할 수 있지만, 거래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활성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현재 주택거래 침체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는 점과 금리인상, 경기 불확실성, 금융규제 등 복합적인 원인이 섞여 있다”며 “거래 침체와 전세시장 과열은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고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대해선 아직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 웃돈이 붙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활성화에 대한 효과 역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현재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은 거의 없는 데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매제한 완화의 경우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있는 상황으로 현재 상한제 폐지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번지 조민이 팀장은 “전매제한의 수혜라고 한다면 광교신도시를 꼽을 수 있는 데 광교신도시에서 3.3㎡당 1000만원 초반대 분양했던 109~112㎡(공급면적) 아파트의 경우 1억2000만~1억5000만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광교신도시 역시 매도자와 매수자 호가 격차로 거래는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확대…“2년 넘게 걸린다”
또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부족한 입주물량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이주수요가 대기 중인 상태다. 가을 이사철 전셋값 상승 가능성이 벌써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책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린다 해도 당장의 전세시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따라 아파트 공급 기간이 틀리지만 빠르면 2년, 통상 2년 6개월은 지나야 주택이 지어 진다”며 “여기에 주택 인·허가 기간이 포함되면 공급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확대로 원룸,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 등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세제완화가 시장에서 적용 될 때까지의 시간을 감안한다면 중기적으로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는 있으나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인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방안이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인 점을 볼 때 당장 시장 분위기를 바꿔 놓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기존 발표된 항목 외에 새로운 대책이 없어 기존 항목에 대한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반기에 맞춰져 있어 사실상 5번째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작동할 조치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뉴타운 기반시설비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