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00년된 종이지적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지적도상 잘못된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비도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작성돼 토지에 대한 과세·거래 및 공간정보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적선진화 사업으로 지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적선진화 프로그램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화를 골자로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해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경계분쟁과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를 거쳐 정비하게 되며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와 그 외 지역은 지적확정측량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각각 13%, 72% 디지털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적선진화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1조2000억원(추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선진화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와 지목 현실화, 대한지적공사 기능선진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