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내달 1일 발효되는 한-EU FTA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한-EU FTA 발효가 도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연구용역을 30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한-EU FTA로 인해 증가하는 도내 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2,09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섬유·전기전자 분야에서 4,426억원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제약 등 정밀화학과 농축산업 등에서 2,514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수혜산업은 FTA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피해산업은 직간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 나가기로 틀을 잡았다.
수혜산업은 FTA원산지 관리 능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전문가 컨설팅 등 도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능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우선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EU는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세관이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증한 수출자(FTA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면 물품가액 3배 상당의 벌금 부과하는 등 징벌이 따라 도내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은 필수이다.
이를 위해 도는 중소기업의 FTA원산지관리, 인증수출자 지정을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2월 개소한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산업별·시군별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전담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 지원 및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FTA담당자 대상 야간강좌 개설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발굴 및 확대하고, 도내 대학의 FTA 교육과정 수료생 대상으로 현장 실무능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육성도 계획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확대도 추진한다.
EU 지역의 경기도 전시관을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도 늘릴 방침이며, 올 하반기 EU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EU지역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대행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FTA 준비가 취약한 중소 수출업체와 피해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활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도 마련했다.
연평균 37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우려되는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농업발전기금 확대, 분뇨처리 선진화, 방역시스템 구축, 축산전문가 컨설팅, 종자산업 육성 등 대책을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특허기간 연장에 따라 복제약 허가지연 등 피해가 우려되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EU 시장 개척 지원, 중소·중견 제약기업 혁신능력 강화, 신약개발 가속화 지원프로그램, 제약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번 용역 결과와 관련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온 한-EU FTA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 및 제약업 등 피해업종 관련 대응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련 종사자들도 FT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