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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치료와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반대"

이은정 기자 기자  2011.06.29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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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애완견 진료비와 미용성형수술에 부가세가 10% 붙는것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발 심리는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들의 애완견 진료비와 미용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붙는것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바른사회 시민운동 단체에서도 반대 운동에 동참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바른사회 시민운동의 관계자는 "반려견 치료비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들어 애완견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부여를 반대한다"며 "반려견을 키우다가 생활이 힘들어지면 먼저 애완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이번 부가세 부여로 인해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비가 비싼 경우에는 반려견을 버리거나 안락사 시킬수 있는 경우도 나올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 시각장애인들이 키우는 반려견들이 아프거나 다칠시에는 생계 걱정도 해야할판에 시민들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현재 유기견 처리 비용으로 한해 102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부가세를 걷으려다가 오히려 유기견 처리 비용이 급속하게 늘어나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바른사회 시민운동 본부는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부여도 반대에 나섰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용성형 수술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가슴 확대와 축소술 등 5개 항목으로 성형수술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는 것.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형수술 시장이 약 3000억원 정도의 규모인 만큼 세수가 300억원 이상이 걷어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줄 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세원을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