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29일 “광주 군 공항 부지 안에 있는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를 광산구가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일 광주 군 공항내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광산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광산구는 국가사무인 국방으로 빚어진 문제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며 정부의 조사 또는 조사비용 전액 지원을 정부에 재차 요구한바 있다.
민 구청장은 “조사를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우선 광산구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또 국방부가 ‘토양환경보전법’을 들어 지자체 우선 조사 입장을 밝힌데 대해 “헌법 제111조 제1항 4호에 근거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조사 대상과 지역이 선정되는 즉시 광주 군 공항내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