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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향교 주차장 10억 배정 선심성 ‘비난’

행자위 삭감 예결위서 부활...인근 광주공원 주차장 텅텅 포퓰리즘 시각도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6.29 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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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 예결위(위원장 김영우)가 행자위에서 전액 삭감한 향교 주차장 확보 예산을 부활시켜 선심성 예산 살리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당시 행자위 위원들은 인근 광주공원 무료 공용주차장(100m이내)이 평균 30%가량 주차, 별도의 주차공간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 부활을 놓고 포퓰리즘 논쟁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남구 서동에 위치한 광주향교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성해 의회의 의결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향교 인근 건물 2채를 매입해 기존 7면의 기존 주차공간에서 13면을 추가해 20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광주시는 이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대해 교육 및 재향 등 행사가 많은 향교의 부족한 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며, 광주의 유교문화 산실인 향교 주변의 전통문화 공간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자위는 이 계획이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지는데다 현 광주시의 재정여건상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행자위는 향교에서 100여m 떨어진 인근 광주공원 무료공용주차장이 9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평상시 30%정도만 사용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기에 충분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7일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산 10억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김영우 예결위원장은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광주향교가 전통문화공간으로 예절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판단에 사업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문화수도지원과 관계자는 “광주향교는 타 지역 향교에 비해 주차공간이 열악하다”면서 “향교 주차장 뿐 아니라 광주공원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수 있으며, 기획상으로는 13면이 추가 확보되지만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다면 약 40대분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모 의원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광주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향교 주차장 확보를 위해 10억원을 배정하는 것은 정형적인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교문화 산실인 향교 주변의 전통문화 공간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형평성에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특정 시설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