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건 상정’에 앞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석을 이 시간 현재 점거 중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왜 문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하는가. 결국 KBS에 잘 보인다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도청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KBS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 하려 하면, 정말 국민으로부터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만약 1천원이 인상되면, 물가가 0.2%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이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지금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했다”면서 “청와대 측에서도 물가 문제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데 공감을 한 바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김재윤 문방위 간사는 “지금 우리 국민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KBS는 2009년도에 650억원의 흑자를 냈고 2010년도는 약430억원의 흑자를 냈다”면서 “우리 국민은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KBS 형편이 우리 서민들보다 더 어렵나”라고 반문했다.
김 간사는 특히 “그리고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수신료 납부율은 98%에 이른다. 어느 세금도 이렇게 징수율이 높지 않다”면서 “한나라당과 KBS가 끝까지 국민이 원치 않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 한다면, 민주당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KBS수신료를 국민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게 김 간사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