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해부터 향후 10년, 2015년까지 석유 자급률 15%를 달성한다.”, “에너지 소비량도 5% 감축한다.”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들 과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에너지다소비업종이 즐비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 아니면 당연히 선진복지국가로 가다보면 달성될 수 밖에 없는 대수롭지 않은 수치일까.
이는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국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안’ 의 골격이다. 산자부는 올해 말까지 이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핵심기술개발사업 내년중 본격 추진
이 계획에 따라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온실가스처리 기술, 자원 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력 기술 등 5대 핵심기술개발사업이 내년 중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전반에 걸쳐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 효율성이 턱없이 떨어지고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벋고 나선 것이다.
단기적 에너지정책으로는 소기의 에너지절약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 에너지절약정책에 우선 치중하는 게 올바르다. 수순은 적합하게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 효과를 단기간 내에 거두겠다고 덤비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할 공산이 크다. 사실상 이제까지 서둘다 용두사미가 된 예도 비일비재 하다.
‘선택’ 과 ‘집중’ 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것이지만 에너지 분야에 관한한 선택은 필연이고, 집중은 미래를 보고 꾸준히 밀고 나갈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일이다. 이는 비단 에너지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정책에서 통용되는 말이긴 하다.
11월 들어서야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한때 배럴당 80달러까지 고공행진을 한 탓으로 에너지절약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잘 된 측면도 있으나, 정부가 단기효과에 급급하다보니 제대로 되지 않은 부문도 있다.
고유가 뚫기는 고효율화로
한 때 고착화된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정부는 물론 각계 기관, 공·사기업 등이 에너지절약대책을 다양하게 쏟아냈다.
차량 강제10부제를 비롯해 도심통행 억제를 목적으로 한 혼잡통행료 부과제도 등은 전통적 단기 에너지절약정책이다.
단기대책에서 나아가 에너지가격 현실화 및 가격정책을 통한 수요관리 방안과 에너지절약형 신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장기대책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단기 에너지절약대책들은 1·2차 세계오일쇼크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1970년대부터 계속돼 왔다. 그리나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아 온 대책들도 다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새해를 코 앞에 두고 에너지절약보다는 해외자원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소위 중장기대책을 중점적으로 실천, 석유소비를 근원적으로 줄이고 석유의 자급도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보자는 의도로 중·장기적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단기대책 효과 의문
기존의 단기 에너지절약정책이 자원빈약에다 에너지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효과가 없어 외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에너지의 ‘고비용 저효율’ 체제가 굳어진 탓이다.
차량 강제10부제를 실행했을 경우를 따져보자. 상당한 기간동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 제도의 의무화로 단기적으로는 차량 운행이 줄고 교통사정도 나아져 에너지소비량 역시 준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혼잡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집이나 주차장에 두고 온 차를 쓰지 않던 사람들도 나아진 교통사정으로 차를 몰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도로아미타불로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우리가 몸소 겪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다 여론의 뭇매도 맞고 정책 자체가 중도하차 하기도 했다. 결국 얼마 가지도 못해 제도 시행이 흐지부지,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 우리나라의 높은 신차 증가율을 고려할 때, 채 얼마 가지도 못해 줄어든 자동차 만큼의 새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게 돼 지금과 같은 교통지옥은 오래지 않아 그대로 될 수 밖에 없다. 수송에너지 절약의 실패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다.
국민불편 가중 효과는 미미
올 한해 내내 화두가 된 ‘고유가 위기’ 는 최근 들어 다소 하락안정세로 가고 있기는 하나 주요 경제성장국 특히 중국, 인도, 미국 등의 에너지수요 증가세로 인한 구조적인 모순에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1~2년 안으로 원상태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차량 강제10부제와 같은 단기 에너지절약정대책의 시행은 결국 그 기간 동안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기만 했지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여기에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남을 배려하는 면이 유독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도 ‘예외’ 를 많이 만들든지. 다소 부풀려 말하자면 ‘실패의 절반’ 은 그들이 벌써 차지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계속>
박기웅 편집데스크 pgw@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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