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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출처는 mbc 뉴스 캡쳐 | ||
두 사람의 이번 회담은 9시35분까지 약 2시간 5분에 걸쳐 이뤄졌으며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은 이용섭 대변인이 회담 내내 배석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영수회담과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전하며 6대 민생의제별 논의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가계부체 문제와 관련해선, 이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선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며, 내년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추경편성, 한미 FTA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고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양 측은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기로 했다.
추경편성 분야와 관련해선,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구제역 피해 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분야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재협상하여 국회에 제출한 FTA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