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EU FTA 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한EU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상당한 교역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무역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24일 주한EU상공회의소는 '2011 시장 진입 장벽 백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각 분과 위원장들도 참석, 각 무역 영역별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은 "유럽의 제약·화장품·자동차 업체 등은 FTA 발효 후에도 여전히 장벽을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실용적인 조치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380 전략 시행 제안 '국가경쟁력' '시장접근성' 개선 촉구
위르띠제 회장은 "(주한EU상공회의소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하며 상호 협조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시장진입 장벽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한-EU 양측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우리 나라 사업 환경 상황의 추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위르띠제 회장은 "시장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해 현재 한국 시장의 상황이 EU기업에게는 일부 부족하다는 생각임을 드러냈다. 위르띠제 회장은 특히 국가 경쟁력과 관련, "우리 상공회의소(주한EU상공회의소)가 제시한 'A380 전략'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A380 전략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Advanced) 위한 세 가지 원칙과 여덟 가지 방향이다. 세 가지 원칙은 투명성·일관성·예측 가능성이고, 여덟 가지 방향은 금융 자유화·서비스 산업 발전·저작권 보호·국제 표준 인정·포괄적 에너지 정책·의료 연금 제도의 지속성 확보·중소기업 발전계획·노동정책 유연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패 제로(0)도 덧붙였다.
◆의료, 주방 등 각영역에서 '규정 개선' 목소리
이날 참석한 맥심 마민 의료기기 위원장은 "아시아에서 4위, 전 세계적으로는 13위 규모인 한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FTA 발효로 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 간 접근성이 높아져 상호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빈 위원장은 "유럽 제조업체는 현지의 전력사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의 테스트나 증명 과정에서 장벽이 있다"며 "국제 관행과 동떨어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팽경인 주방기기 위원장은 "규정은 식약청이 지정한 방식으로 해외에서 시험을 받으면 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외에서 사전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제가능한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100kg 이상 들여와 위생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혹여 식품용 기구와 용기를 농수산물인 식품과 같은 법률에서 다루다 보니 법 제정과 적용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이에 대해 재고해, 필요시 식품과 용기를 규제하는 법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레버 힐 자동차 위원회 위원장은 "관세 철폐로 유럽 차의 가격이 많이 낮아지겠지만 원산지 표시 규정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주요 일문일답.
-(한국과 EU간) FTA 개시로 얻어지는 기대와 전망을 어떻게 보나. 특히 어느 품목·서비스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자유화가 될 것인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업들이 앞으로 FTA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명백하게 관세에 대한 절세가 이뤄지는 품목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부품과 관련해서는 패키지나 원산지 표시 문제 등 때문에 제한적이나 FTA 요건에 달성하기에는 점진적으로 관세감소의 혜택이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FTA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긴 어렵지만 기존 FTA 효과를 보면 약 30% 정도의 기업들만 FTA 혜택을 입는다는 분석이 있다. 또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유럽 쪽에서는 아직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
-한국 의약품 허가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서 의료기기, 자동차 부분 등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FTA는 시장진입 장벽이 양국에 존재한다면 동시에 제거돼야 한다. 한국은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개별 배치는 제조업체와 원산지 보건당국에 의해 시험을 거쳤고, 공개됐다. 그러나 한국 당국에 의해 의무적으로 또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시간 소모 뿐 아니라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유럽 테스트 및 인증을 인정해 불필요한 중복시험(더블 테스팅)을 개선해야 한다.
-한·미 FTA에 비해 더 빨리 한·EU FTA가 발효되는데 미국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어떤점이 유리한가.
▲그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분명 먼저 FTA가 발효되는 만큼 유리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미 FTA도 발효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