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5개구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이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형식적인 보여주기 행정에 그치고 있어 광주시 차원의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각 자치구의 조례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동구는 월 보험료 7천원 미만, 서구와 남구, 광산구는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북구는 장애인,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월 보험료 5천원 미만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준대로라면 전체 차상위계층 인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만이 지원대상이 되어 고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각 자치구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원 대상에 부합하여도 전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동구를 제외한 4개구의 201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을 보면 광산구가 1220만원(월평균 428가구, 2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643만원(월평균 213가구, 128만원), 남구 420만원(월평균 144가구, 84만원) 순이며 북구가 248만원(월평균 191가구, 4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문상필 위원장은 “이는 2010년 10월 기준으로 광산구 4,175명, 서구 3,094명, 남구 2,439명, 북구 6,616명인 차상위계층 수에 비하면 형식적인 지원수준이며 각 자치구의 지원기준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가구(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자료)인 광산구 791가구, 서구 769가구, 남구 826가구, 북구 1,198가구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숫자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또한 광주시 차상위계층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각 자치구의 지원 대상 기준이 일률적이지 못한 문제로 인해 타 구로 이동시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원화하고 확대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치구의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이나 광주시에서 직접 건강보험료 지원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