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EU FTA 발효에 앞서 시장 진입 장벽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견에서 인사말을 전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은 “한-EU FTA 비준안이 오는 7월1일 발효될 예정”이라며 “양자간 협상을 통해 앞으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신규 투자가 확대되고 관세 자유화 및 무역 장벽 해소로 EU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입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EU 투자가에게 한국은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시장 진입 장벽은 존재한다”며 “이번에 발간한 ‘시장 진입 장벽 백서’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 한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시장 진입 백서’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시장은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및 고용의 안정세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잠재 대체 수요의 확대,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 등으로 전년대비 4.8%증가한 440만대 생산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가 제시한 현안으로는 △승객좌석 규격 △최저지상고 △연비 자체시험 △전기차 충전 방식 표준화 등 총 4가지다.
승객좌석 규격과 관련해선 현행 규칙 제 25조 1항에 명시된(승객좌석 규격 가로·세로 각각 40㎝ 이상, 뒷좌석등받이 앞면간 거리 60㎝ 이상) 자동차안전기준이 미국과 유럽에는 해당규정이 없고, 일본에서도 9인승·11인승 이상 차량에만 유사 법규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위원회는 전 차량에 적용되는 해당 규칙에서 승용차(10인승 이하)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 위원회는 또 공차상태의 차량은 접지부분 외 차량부분이 지면과 12㎝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완화를 제안했다. 이는 앞으로 새롭게 차량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량 및 타이어의 고성능화로 강화된 국내 법규를 만족시킬 수 없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비 자체시험 결과와 관련해선 다음해 도입될 새로운 연비제도에 따라 전차종에 대한 연료소비효율 실험 후 30일 이내 실험결과 보고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실험 결과 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거나 제작사들이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자동차 위원회는 아울러 녹색성장 및 친환경 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 표준화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현재 자동차 업계가 전기자동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Type-1 커넥터(직류 충전방식) 사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동차 위원회는 호환에 어려움이 있는 Type-2 커넥터(교류 충전방식) 사용에 제한이 없도록 충전방식 표준화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