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의 등록금 대책.”
국민참여당은 3조원을 지원해 등록금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 24일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대학의 재산을 불리는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현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재단의 투자가 1%에 불과한 사립대학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책은 모든 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은 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대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에 대해 국민께 사과부터 할 일인데 대단한 결단인 양 하고 사과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대학 운영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대학 등록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졸속 대책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마저도 201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시한다는 것인데, 대학생들이 더운 여름에 한 달 가까이 자신들의 학업을 포기한 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2학기부터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예산 편성 절차를 핑계삼고 있지만, 이미 쌓여있는 사립대학 적립금으로도 2학기부터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에 반값이 찍히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참여당은 이에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헛공약만 내지르면서 국민의 요구에 대해 졸속으로 상황 모면만 일삼는 한나라당의 구태에 한심함을 느낀다”면서 “구조적 병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