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야4당은 23일 내년도 신학기부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통한 고등교육재원기금을 마련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 김진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최대한 재원 마련을 하여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KBS수신료 인상과 관련, “KBS 수신료 인상은 정치적 중립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예산의 투명성 등뿐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방송법 개정이 전제되어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만약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 수신료를 인상하더라도 그 인상폭은 1천 원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재협상은 한미FTA의 독소조항 해소 및 보완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회복될 수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에 야4당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 저소득층과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월 국회에서 필요한 재원 6000억원을 편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 예산도 확보 ▲8월 17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연금제도개선특위의 활동 연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