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평가된 2.1㎓대역 20㎒가 사실상 LG U+의 품에 안겼다. 800㎒대역 10㎒폭, 1.8㎓대역 20㎒폭은 동시경매를 통해 할당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2일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6월말 주파수 할당공고를 시작으로 1개월간 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8월초 경매를 통해 할당된다. 할당대상 주파수는 800㎒대역 10㎒폭, 1.8㎓대역 20㎒폭 및 2.1㎓대역 20㎒폭 등 3개 대역 총 50㎒폭이다.
방통위는 이통사 모두에게 절대량의 주파수 공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단기적으로 가용한 주파수를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3개 대역을 동시경매를 통해 할당키로 한 것.
이를 통해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신규망 투자 및 서비스 품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통신이용자가 고속·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는 이용기간이 10년으로, 800㎒대역은 재배치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12년 7월1일부터 할당하며, 기술방식은 3G이상의 국제 표준방식이다.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방법(경매)을 적용, 경매방법은 동시오름입찰방식이 적용된다.
또, 현재 최저경쟁가격은 800㎒대역이 2610억원이고, 1.8㎓ 및 2.1㎓대역은 각각 4455억원으로, 한 사업자에게 최대 20㎒폭까지만 할당, 신규 사업자에게는 희망하는 대역을 우선 할당하되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은 후 할당한다.
이러한 가운데 방통위는 2.1㎓대역에 대해 그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2.1㎓대역을 보유한 SKT 및 KT의 참여를 배제하는 안을 결정했다.
주파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경쟁구조의 왜곡과 이로 인한 통신이용자의 편익 저하 문제를 방지하고, 향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한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2.1㎓대역은 전 세계 160여개국이 사용하는 국제공통대역으로 시장경쟁을 주도하는 다양한 스마트폰 수급에 유리하고 향후 스마트폰 등 데이터 경쟁의 핵심 주파수대역으로 불리며 이통3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왔다.
한편, 방통위는 주파수의 단순보유 방지 및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망구축 의무를 부여, 지난해 2월 800/900㎒ 및 2.1㎓ 할당시와 동일하게 전국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년 이내 15%(인구기준 약 30% 수준), 5년 이내 30%(인구기준 약 60% 수준) 이상의 망구축 의무를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