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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날치기 예산 때나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와 똑같은 행태가 이번에 또 한나라당을 통해서 발생한 만큼 전면전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날치기를 할 것이 따로 있지 KBS수신료 인상안이 뭐가 급하다고 날치기를 하나”라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날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몸살을 앓고, 날치기에 항의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길거리로 나가 천막을 치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진상을 알리고자 했었던 것이 몇 달이나 됐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대통령부터 말씀하지 않았나. 지금 경쟁적으로 쇄신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것이 쇄신인가”라고 강력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의 문방위원들이 어제 아침 KBS수신료 인상에 앞서 해야 할 선결조건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다. 공영방송 KBS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장을 인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영방송 KBS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고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한 뒤 “한나라당과 정부는 (KBS 수신료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록금대란, 가계부채대란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전체 국민에게 실질적 준조세로 작용하고 있는 KBS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40% 해당하는 1,000원을 올리겠다는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로 통과시켰다”면서 “한나라당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는 국민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결조건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이 소위위원들에게 전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선교 소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KBS 수신료를 올리기 전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방송임을 확실히 보장하는 선결과정들을 먼저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윤 문방위 간사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준조세 성격인 KBS 수신료 인상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최소한 KBS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신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간사는 이어 “우리가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고 편집과 제작의 자율성이 확보되면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선결조건을 KBS에 전달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선결조건을 KBS에 전달한 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나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다”면서 “한선교 소위원장이 중얼거리는 수준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전문당인가”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은 절차상 하자이니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선교 소위원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6월국회를 보이콧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KBS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8명 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사진=YTN 뉴스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