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협상이 결렬될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내년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의약단체와 복지부, 공단 모두에게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17일 성명을 통해 "작년말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금년도 건보수가를 3.5% 인상해 2000년 건강보험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에 합의했으나, 이는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 등의 부대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난 1년간 공단과 복지부, 의약단체 모두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또 "이 같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음은 국민을 기민한 헛된 약속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제 와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먼저 "이번 협상결렬은 의약단체에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급자들은 애초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있는 당사자인 복지부와 공단도 200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 건정심에서 지난해 국민과의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우선 수가 유형별 결정, 보장성 80%
달성 로드맵 제시, 수가인하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