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론스타펀드 엘리트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이사의 구속영장을 세 번째만에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 돼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론스타 관련 수사를 조기 종결하는 등의 대응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채 수사 기획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깨졌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채 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수사 여건이 많이 제약받고 있다. 큰 차원에서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며 ”수사일정을 전면 조정할 것이며 수사 종결이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채 기획관의 이같은 발언은 유회원 대표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수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 조기 종결이라니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디 ‘ashborn’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국익을 위해 어떤 난관이 있어도 파헤쳐야 한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법부나 검찰내부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1521562’를 사용한 또 다른 누리꾼은 “조기종결을 검토하겠다고 나온 기사가 오보이길 바란다. 만약 누가 적인지 분간 못하는 검찰이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라고 토로하고 ‘sgiguan’은 “그동안 검찰의 확고한 수사의지에 응원을 보냈는데 난데없이 조기종결이라니 그럼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거 아닌가? (검찰이)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사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사법부 남궁’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정말 구속될 사람은 안 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구속시키는 검찰과 사법부가 원망스럽다”고 비판하고 ‘psj4353’은 “론스타 매각에 법원도 동참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과 법원은 다른 사건으로도 충분히 논쟁이 가능한데 하필 중대한 국익이 걸린 사건을 두고 싸우는 법원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법원도 어떤 형대로든 일정부분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채 기획관은 "구속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기각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론스타 사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시간이 걸리지만 준비되면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화이트칼라범죄, 구조적 비리를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론스타 사건에서 유회원ㆍ변양호씨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더 이상 말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최근의 전국적인 일련의 영장 기각사태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