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7일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회담 결과, 그리스 구제 금융과 관련해 이른바 '비엔나 이니셔티브'방식에 기초해 민간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난제가 많아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양국 정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의 순탄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이르며 '비엔나 이니셔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았다고 전망했다.
'비엔나 이니셔티브'는 2009년 동유럽 은행시스템 안정에 기여한 방식으로 서유럽 은행들이 동유럽 현지법인 은행의 자금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는 상황(prisoner's dilemma)을 방지하고 채무부담을 분담(burden sharing)을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2월 서유럽은행들과 국제기구(IMF, EU, EBRD, EIB, World Bank)간에 합의를 통해 동유럽에 현지법인을 둔 서유럽 은행들이 동유럽 국가에서 실행된 대출을 차환해주는 조건으로 EU·IMF는 동유럽 국가에 경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그리스에 적용할 경우,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이 만기 시 그리스 채무를 자발적으로 차환(만기연장)해준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비엔나 이니셔티브' 방식은 그리스가 개혁프로그램을 이행할 시간을 벌고 자금 지원국의 납세자 부담이 없으며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 채무는 줄일 수 없어 지급불능 문제가 여전히 남고, 동유럽과 달리 그리스의 경우 채권자가 다양해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 난제로 남고 있다.
박 연구원은 "먼저 △ECB측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광범위한 민간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여부, △'비엔나 이니셔티브' 적용이 그리스로만 한정될 지, △그리스 채무상환 능력 회복문제 등이 난제로 작용한다"며 "19일에서 20일 재무장관회담과 23에서 24일 EU정상회담이 그리스 사태의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엔나 이니셔티브'방식이 민간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전 지원방식과는 달리 민간부문의 참여를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며 "22일 FOMC에서도 미 연준이 새로운 메시지를 주지는 않을 전망이며, 당분간 미 연준도 관망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