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분당에서 전세를 1년째 살고 있는 김 모씨(36세). 얼마 전 자신의 집 앞에서 추진하려는 개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반대 입장에 서명했다. 집 주인이라면 당연히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호재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셋값만 오르게 하는 악재이기 때문이다.
#2. 몇 년째 같은 세입자를 받고 있는 정 모씨(임대인)는 최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고민이다. 세를 놓은 집이 주변 시세 보다 3000만원이상 저렴한데 상한제가 도입되면 연간 전셋값 상승률이 5%정도로 제한됨에 따라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게 생겼기 때문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해결책은 요원한 상태다.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나온 전월세상한제도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정치권, 정부, 시장에서 다양한 주장이 섞여 나오면서 논의가 팽팽하게 진행 중이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에 앞서 벌써부터 전셋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더블 급등’ 우려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매매가에 비해 전셋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으로 매매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임대인이 전셋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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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에 맞물려 집주인들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물건들에서 보증금 인상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한 전세물건의 경우 주변보다 30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에서 전세 5500만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 계약 만료 시점은 올 11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진 집주인이 보증금을 1500만원 가량 높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차계약만료 앞에 도입, 시행까지 된다면 보증금 1500만원은 물론 주변 시세에 맞출 수도 없게 된다.
현재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계약 만기 전에 현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미리 통보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재계약 여부와 집세를 올리려고 하지만, 세입자가 전월세상한제를 기대 한 체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세입자의 집주인은 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와 올린 임대료에 계약을 다시 알아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협의 중인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임대료가 단기간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1989년 전세 계약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당시, 계약기간동안 제한되는 상승분을 미리 인상해 연간 23.7%나 전셋값이 폭등한 바 있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은 일정기간 임대료를 시장의 가치만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시행 전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