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류태영 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지난 16일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17일 공표했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통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소득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올해), 중학교(내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세금을 통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은 서울시와 교육청 및 자치구의 효율적 합리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한다"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 우선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격차 해소하는 복지의 기본 개념에도 위배된다"며 "공공기관의 합리적 예산운영과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을 위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이 나라를 건강한 복지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서 실시되는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 시청 및 자치구별로 자세한 열람장소를 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