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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세훈,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철회해야"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6.17 13: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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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프라임경제] 민주당은 17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들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오 시장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안타깝다”며 주민투표 철회를 오 시장에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하자마자 사실상 배후조정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슨 출사표라도 던지듯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급식은 이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올 1학기에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기초단체는 전국 229개 곳의 80%인 183곳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시종 지사가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충북의 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 중에서도 가장 보수성향이 강한 분”이라면서 “충북의 사례를 보면 무상급식의 문제는 이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문제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상급식, 이제 몸으로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 대세고 현실이 되었다”면서 “오죽하면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조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제를 철회시키겠다고 말하겠나. 오 시장은 제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주민투표청구를 철회해서 주민투표에 들어갈 182억원의 시민혈세라도 아껴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압박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어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청구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도무지 쓸모없는 오세훈발 주민투표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180억이 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막다른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어제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투표성립요건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던 당초의 우려를 넘어 2배 가까운 서명의 손길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면서 “이는 이번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청구 서명운동이 주민투표법상 중립을 지켜야 할 서울시장의 기획과 주도로 사실상 이뤄진 것을 고백하고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토록 소원했던 주민투표 서명요건을 충족시켰으니, 소원을 풀었으니 딱 여기서 멈췄으면 한다. 그 이상가면 명분도 실익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면서 “제발 아름다운 영혼이 깃든 서울시장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바란다. 아이들 먹는 걸로 불장난하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