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원인이 된 2003년 11월 유회원 론스타펀드 측 외환은행 전 이사의 감자발언이 치밀한 계획을 거친 끝에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특히나 이번 공판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유무 뿐 아니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 "공소장 변경 필요, 추가변론도 할 터"vs."방어권 이미 최대한 보장"
이번 사건의 변호인측은 "유씨(유회원)는 과거 외환은행 이사로 재직 시 감자에 대해 논의를 했을 뿐"이라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감자설 고의적 유포가 언급된 공소장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감자설 유포 고의성은 이미 대법원 판결 이전에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고 반론하며 이미 주가조작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피고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됐다"며 "아마 (피고는) 세계 최고의 방어권을 누렸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외환은행 노조원 방청석 빽빽하게 메워
한편 변호인측은 외환은행 리챠드 웨커 전 행장과 전 씨티그룹임원 노엘 플라바야자야를 추가로 증인신청하며 2차 공판 때 PT(추가 변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PT 준비 시간으로 변호인측은 "한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 추가 변론시 웨커 전 행장 등의 거물 증인들의 출석 여부와 이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외환은행의 매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방청했다. 외환카드 전직 직원이라는 A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즉석에서 재판장에게 양해를 얻어, 피해자로서 발언 시간을 얻기도 했다.
A씨는 전 외환카드 직원으로서 자사주를 갖고 있다가 감자 논란 와중에 피해를 봤고, 이후 정리해고까지 당하는 등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이 재판은 약 한달 후인 7월21일 오후에 속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