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자율계약이 무산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작년 유형별 수가 합의를 전제로 인상해준 3.5% 수가인상분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올해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건기관 등)로 세분화해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하며 올해 인상률 역시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난 15일 공단과 요양기관 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의료계의 일방적인 종별계약 거부로 인한 만큼 유형별 수가 합의를 전제로 인정한 작년 수가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한다"며 의료계를 비난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유형별 수가 합의란 말에는 유형에 따른 분류환산지수에 따르겠다는 것이 전제된 만큼 단일환산지수로 합의하는 기본조건으로 유형별로 계약하겠다는 공급자들의 주장에는 유형별 계약을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은 "작년과 올해 상반기 기관당 진료수익은 평균 23.7%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올해 수가는 3∼4% 인하돼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건강보험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상급병실료 급여화, 입원본인부담률 10%로 인하 등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산모산전진찰도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