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 쏟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세난 유발 등 주택시장 침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 분양가나 집값 상승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데도 상한제 폐지안 계속 무산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민간, 공공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 상승 억제와 투명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거래시장은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정부의 수차례 폐지 발표와 더불어 정치적 논리 등이 개입되면서 결국,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반드시 폐지해야”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주택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던 당시 도입돼 집값 상승 억제와 거품을 뺐다는 점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주택공급 위축 등 주택거래시장 침체를 야기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
||
|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놓고 주택건설단체와 경실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분양가상한제 합리적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 ||
지난 13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는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분양가상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는 현재 심각한 수준인 주택거래 위축에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가격의 정상적 상승저해→실수요 위축→전세난 유발’ 등의 주택시장 침체의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로 재편된 시장 여건상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더 이상 늦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줄고 있는 주택공급량으로 인해 앞으로 전세대란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감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주택인·허가 물량을 살펴보면 55만5792가구를 기록한 지난 2007년 이후 △2008년 37만1285가구 △2009년 38만1787가구 △2010년 38만6542가구로 크게 감소했다.
또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입주물량은 전년대비 34.4% 급감할 예정이며, 2012년에도 전년(2011년) 대비 28.6%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통계만 놓고 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분양실적이 3년 연속 감소함에 따라 2011~2013년 동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주택시장에 전세대란 징후가 이미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되면…
이르면 오늘(16일)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15일 전국 5445개 주택건설업체의 서명을 받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각 정당 정책위원회의장 앞으로 보냈다.
건단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연간 주택건설 물량은 38만가구로 이전 3년 평균치인 50만가구에 비해 24% 줄었다.
이에 따라 건단련은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한계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상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업계 내에서 해석하는 관점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폐지될 경우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사를 위한 선 분양 특혜제도가 유지되는 한 상한제는 엄격히 시행돼야 하고 분양가 자율화를 도입하려면 후분양제 실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주택건설단체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3년 후 집값이 11% 하락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상한제 폐지로 우려 되고 있는 분양가와 기존주택가격이 단기적인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한제 폐지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가 쉽게 오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과거 고분양가로 지어진 중대형 아파트 등이 입주를 맞은 현재 수많은 미분양을 양산해 대부분의 건설사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닌 분양가를 대폭 낮추고 리스크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자들도 저렴한 분양가에 품질이 뛰어난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 분양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10%줄면 9개월후 집값은 3.25% 상승한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감소는 가격 불안정성을 확대시킨다”고 말했다.
실제 권 연구위원이 1999~2008년 주택가격결정식 추정, 공급 확대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1분기 후 11%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은 12분기 후 5%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그는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격은 상승하지만, 주택가격은 하락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