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기상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산업 육성에 투입되는 1년 예산이 8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을 ‘일기예보나 자연재해의 방지’에만 주목해 ‘기상정보의 제공’도 당연히 기상청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여겨온 것이 사실”이라며 “기상분야는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이 기상정보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기상 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1년에 8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게다가 2007년 예산안은 2006년 예산에 비해 2천만원이 줄어든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민간 기상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촉구했다.
김위원은 “기상사업 육성에 할당된 총 사업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5년간 4억8천만원”이라며, “기반을 만든다는 것은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지원 금액 역시 인프라 구축 초반에 집중 지원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상사업 육성에 지난해보다 2천만원 축소된 8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적 지원이라기 보다 총 금액을 단순히 5개년도로 나누고, 차후 3년간 연간 1억씩 지원하겠다는 안일한 생각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