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정보보호 사업이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정보보호 장기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이 분석한 20007년 과학기술부 예산/기금안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정책홍보관리실의 2007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과학기술정보 보호사업 예산 증액과 기록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라 2006년도에 비해 56.3%(12억 3,700만원) 증액된 34억 3,400만원이 계상됐다.
이 중 과학기술 연구정보에 대한 사이버 침해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은 2006년 대비 100%인 9억 6천만원이 증액돼 19억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가 과학기술 연구정보 자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침해위협분석시스템(TMS : Trea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침해시도 위협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소속하에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S&T-SEC)를 설치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위원은 “당초 침해위협분석시스템 및 24시간 모니터링체제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완료되기도 전에 종합정보분석시스템 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제대로 된 정보보호 장기로드맵을 설정하지 않고, 단기적 예산 따기에 급급하다보니 이렇게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