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과학기술국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계획이 부실하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국채는 빚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과학기술국채의 원금상환계획이 부실하며, 2006년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자를 땜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국채는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빌림으로서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2001년에는 527억원, 2002년에는 432억원의 조성액 감소를 기록하였고, 그 결과 2003년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2,917억원에서 2005년 1,223억원으로 대폭감소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의 고갈에 대비하고 과학분야 재원확보를 위해 재정경제부의 국공채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형태로 국채를 발행, 과학기술진흥기금에 편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규모로는 2006년에 출연사업 1,652억원, 출자사업 400억원, 융자사업 200억원 총 2,252억원, 2007년에는 출연사업 1,556억원, 출자사업 600억원, 융자사업 300억원, 이자 224억원 포함 2,680억원에 있다.
국채는 2006년 조성된 신규재원 2,252억원의 경우 3월에 예수한 300억원은 5년, 7월 1500여억 원은 7년 안에 상환하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예수하는 재원은 모두 7년 단위로 상환하기로 정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빌리는 방법은 있는데, 갚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막연히 5년, 7년으로 잡아놓고 일단 재경부에서 빌리고 보자는 것인데, 지금이야 국채발행 첫해라 2,252억이라 해도, 상환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년도가 거듭될수록 국채, 즉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될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게다가 2007년에는 2,680억원으로 발행국채의 규모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를 감안하다면, 2010년쯤에 가서는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3년 동안 나라 빚만 1조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편 국채와 관련하여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자 문제다. 2006년 발행한 2,252억원의 국채에 대한 이자가 70억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 국채 2,680억원 이자의 경우 224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의 이자 70억원의 경우 그 상환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부담하였다. 국채발행의 목적이 고갈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보완하고 신성장동력확충 및 R&D재원의 내실화를 위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국채발행으로 인한 이자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갚는다는 것은 소위 ‘돌려막기’ 다름 아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부족해서 만들어놓은 국채가 오히려 기금을 깎아먹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처사인 것이다.
아울러 2007년에 발생하는 이자 224억원의 경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포함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구조인 것이 돈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빌린다는 겁니다. 즉 원금 2,680원을 예수하는 것은 물론, 이자 224억원까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 동시에 빌리는 구조다. 게다가 이 이자 224억원이 2007년 국채예산 2,680억원에 포함되어 있다. 즉 실 수령액은 2,456억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편법이자 편의적 발상이다. 원금에 이자를 포함시킨 것은 국채발행은 발행한 국채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렇게 빌린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또다시 갚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처가 2007년 기금안에 누락되어 있다. 게다가 관계자의 답변은 2008년 예산/기금안 수립시기가 되어서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김영선 위원은 “기금이 모자라다고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키우고, 이자는 기금으로 돌려 막는다"며 “2007년 예산/기금 안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