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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남북관계, 20년 이상 후퇴했다”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6.15 1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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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15일 6.15 공동선언 11주년과 관련,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남북이 아닌 상황이 돼 버렸고 주인이 실종됐다”면서 “오늘의 현실은 대미관계 일변도로 4강 외교의 균형이 깨져버렸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20년 이상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6.15 이후에 6월 달은 평화의 달로 변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6월 달이 6.25의 달, 전쟁 위협의 달로 바뀐 것이 안타깝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20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81년에 납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다. 기본합의서란 뭐냐, 서로 존중하자는 것이고 서로 불가침하자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존중은 불신으로 바뀌었고, 서로 불가침하자는 건 연평도에서 포격전으로 바뀌어버렸고, 서로 협력하자는 건 막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핵심은 6.15 정신의 파괴, 또 91년 기본합의서의 파괴에 있다”면서 “붕괴론에 입각해서 적대정책과 강압정책을 펴온 결과, 6.15 정신이 파괴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지 한다. 서로 전복하거나 파괴하지 아니한다, 하는 합의가 91년 기본합의”라면서 “어쨌든 6.15 햇볕정책, 6.15 합의는 상호 인정, 존중의 바탕 위에서 서로 대화하고 접촉하고 했는데, 일체 대화가 끊어지면서 거기에 증오가 자란 것이고 거기에 적대가 자란 것”이라고 현 남북관계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 비밀 접촉에 대해서 폭로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한 마디로 엽기적인 사건”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그 의도는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인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보수 진영이 과거 10년간 햇볕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는 대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지난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에 크고 작은 시장이 300개 생긴 것, 또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 증오감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것, 또 평화경제(개성공단)가 시동 건 것, 이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퍼줬더니 북한 체제만 연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