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금융 민영화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산은금융지주가 금번 우리지주 매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그래도 정해진 절차대로 우리지주 매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의 95% 이상을 인수하도록 한 규정을 50%로 낮추는 예외 조항을 두는 쪽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는 산은지주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급기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등장하고 이 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는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할 때 조건을 현행대로(최소 지분 인수 한도를 95%)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김 위원장의 발언은 특혜 논란을 피하는 한편, 우리금융 매각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당국의 고육책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할 주체 마땅찮아, 분할매각 등 다시 거론 불가피
일단 입찰의향서(LOI) 접수 마감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해 본 다음 분리 매각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매각 입찰 참여를 불허한 데 대해, 사실상 인수 후보군이 없어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B금융은 M&A를 통한 체력 보충 필요를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 조직 개편 등이 남아 있고 신한지주는 이미 진행해 온 여러 M&A의 정리가 남아 도전이 어렵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문제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선뜻 말을 갈아탈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이번에 유효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매물의 덩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리 매각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우리금융을 사들일 만한 여력을 가진 주체가 사실상 등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판 새로짜기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진다고 하겠다.
◆변양호 신드롬 깨야 문제 풀리나 '난관 산적'
결국 이번에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 후보군이 극히 제한적인 현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높아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대등합병 방안을 택하거나 △금융지주사를 제외한 국내외 사모펀드(PEF)도 대안으로 거론되며 △ 국민주나 블록세일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명분까지 충족시켜 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당국이 내릴 수 있겠느냐는 한계가 있다. 변양호 신드롬으로 무리수를 두면 손해라는 인식이 발생한 데다,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이미 복잡한 금융 시장에서 이슈를 더 만드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은행 대형화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상뢍에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내년 총선·대선과 맞물려 장기 과제로 다시 넘겨질 수 있다. 이같이 총선 정국과 엉켜 장기간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문제 해법의 기본틀을 결정지어줄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