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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떡검, 그렌저검사 등 썪고 부패한 권력의 대명사로 오명을 떨친 검찰에 대해 정치권이 1년여 동안 의욕을 갖고 ‘올인(?)’하며 추진해온 주요 사법개혁안이 당초 예상대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 것.
1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 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등 4개 핵심 쟁점에 대해 결국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난 13일 논의를 중단한 채 특위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여야는 사개특위 대신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이 목전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사법개혁에만 집중할 수 없는 까닭에, 법조개혁은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또다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우리 국민은 청와대를 교체하지 않고는 검찰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다는 야권의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청와대의 중수부폐지반대 입장에 따른 한나라당의 합의 부정 등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사개특위가 결국 활동종료를 선언했다”고 지적하면서 “실망감이 이루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한탄했다.
우 대변인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극렬한 반발에도 검찰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중수부폐지'등 6인소위가 어렵게 합의하였지만, 제 손으로 도장까지 찍었음에도 한나라당은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국민요구를 져 버린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중수부 폐지 반대’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준 청와대는 국회 사개특위 좌절에 결정타를 가한 주범”이라면서 “검찰 개혁과 쇄신은 온 국민의 요구로 국민적 여망을 깡그리 유실시킨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반 쇄신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은 고사하고 권력의 시녀역할을 도맡아하며 정치수사를 일삼고 기소 독점 폐해를 거듭했던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회 사개특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mbn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