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축은행 사태로 후순위채권의 문제점이 부각된 가운데, 후순위채권에 관련한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후순위채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관투자자 및 대주주 대상 사모발행만 허용하고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모집주선)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 사태 와중에 불거진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 및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토록 하되 소송제기시 소송비용 지원 검토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