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도 예측교통량 두배 이상 부풀려

심재철의원 “실제교통량 국도대체우회도로 45%불과”

[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가 상시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4곳의 평균 실제교통량이 애초 예측교통량의 45.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반국도 중 11곳의 평균 실제교통량 역시 예측교통량의 4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국도건설의 효용성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교통량 수요예측을 하면서 △중앙고속도로 개통(문정-가흥), △통행여건 변경(고명-송학), △주변여건 변경(금호-임고), △연계노선 미개통(화산-관창) 등 장래 교통시설계획 및 주변여건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를 통해, KDI의 검증사업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39개 가운데 35.9%인 14개 사업이 ‘B/C＜1’로 판명되었으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통상 B/C 1이 안되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교통수요예측을 할 때 장래 교통시설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을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중복·과다투자의 원인이 되어 국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심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건설하는 국도건설 사업이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된다면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려 예산낭비만 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는 물량중심의 국도 확충보다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추진 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