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반대 세력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으로 결론 났다. 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불허하며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의 손을 들어주는 형상으로 약사회는 밥그릇 사수에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불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며 급기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무산된데 대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 8일부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재추진이 본격 시사됐다. 앞서 3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불허에 밥그릇을 지켜냈다는 약사회의 안도감은 오일경조(五日京兆)로 끝나버렸다.
진수희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현 제도 하에서는 감기약 등 약국외 판매는 불가능하다”며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열어 의약품 재분류와 약사법 개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약심에서는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 2종으로 분류하는 의약품 분류체계에서 약국외 판매용 의약품을 추가해 3종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감기약과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불허에서 방향을 급선회해 재추진이 시사됐음에도 약사회는 종전과 다름없이 안전성 문제, 당번약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지난해 약사회가 실시한 심야응급약국, 연중무휴약국, 야간약국 등 시범사업은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약사회는 그럼에도 또 다시 당번약국 확대 방안을 내놨다.
당번약국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당번약국제 참여 약국을 늘린다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약사회가 단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 내놓은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이 와중에 진 장관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추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재추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의는 대통령의 지시, 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시민 서명운동 등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쳤다.
어려운 길을 돌아온 만큼 또다시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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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국 외 판매 재추진이 시사된 만큼 많은 국민들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머지않아 가능해질 것이라 믿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무산된다면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익’이 아닌 ‘약사 편애’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