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 상황의 정상 수준 회복이 없는 경기 회복은 회복이 아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출구전략'은 없으나, 3차 양적 완화 정책(일명 QE3)를 선뜻 카드로 내밀 수는 없다는 게 버냉키號의 애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수단은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7일(현지시간) 내놓은 연설문은 미국 경제의 현재 주소와 이를 둘러싼 정책가들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애틀랜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버냉키 의장은 연준을 통해 사전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고용상황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때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경기회복이 이뤄졌다고 간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시행해온 경기부양책을 정지시키고 유동성을 회수, 정채금리를 인상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시행이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 주택과 고용이 버냉키 고민 '인플레 우려할 때 아니다'
버냉키 의장은 특히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큰 이유로 주택시장의 침체를 지적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사실상 건설산업의 모든 부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고용 문제, 각종 실물시장의 침체를 종합하지 않고 유동성 등 금융 측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버냉키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며 따라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고용과 주택시장 침체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종의 사치'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경기부양을 위해 풀어놓은 과도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버냉키는 "최근의 물가 급등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일시적 현상이며, 낮은 임금상승률과 안정된 기대 인플레이션률 등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 QE3 카드는 언급 안해, '통화정책이 주력 카드될 전망'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연준이 3차 양적완화 조치를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6월말 2차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되면서 시장에서는 3차 정책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를 외면한 셈이다. 출구전략을 당장 집행하지는 않지만 유동성을 더 풀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번 발언을 보면, 연준은 6월말로 종료되는 2차 양적완화 조치 이후 별도의 부양조치 없이시중의 전체 유동성 규모를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를 뒷받침해 나가야 하지만 수단이 다채롭지는 않은 셈이다.
미 정부의 재정지출은 현재와 같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점은 이같은 연준의 상황을 방증한다.
버냉키 의장은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재정지출의 대규모 삭감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계획은 필요하지만 지출삭감을 서두를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재정건전성 논의의 본격화나 출구전략 문제를 뒤로 미룬 다음 재정정책과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통해 고용 등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게 버냉키의 과제이며 미국 경제 회복이 둔화하고 있는 현상황을 버냉키와 연준이 더블딥(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져버리는 일)이 아닌 소프트패치(일시적 침체)로 끝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