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관예우’ 뿌리째 뽑아 태워버려야

[프라임경제] 공직자 전관예우 파장은 언제쯤 그칠까. 국토해양부 낙하산 인사를 두고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부각된 터라 ‘전관예우’ 말만으로도 귀가 지칠 지경이다. 

지난 1일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부회장으로 선임된 이장훈(58) 전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이 자진사퇴했다. 그간 전직 공무원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해운업 관련 민간기구에 부회장직을 만든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간 벌어진 일은 가히 충격적이다. 부회장 또는 사장 자리를 신설하라는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외압 의혹이 제기되자 전관예우로 부임한 전·현직 관료들의 피해를 우려해 이번 사안을 서둘러 마무리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나 과거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앞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회사인 위동해운 사장 자리에 최장현 전 국토부 2차관이 올랐으며, 대인훼리는 한준규 대표가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물러나면서 이용우 전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이 자리를 꿰찼다. 퇴임 사장과 신임 사장 모두 국토해양부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참으로 분주한 모습들이다. 이런 식의 ‘재취업’에 비난이 들끓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막심한 폐해 때문이다. 각종 인맥을 동원한 ‘잘못에 대한 눈감아주기’식 로비가 판을 칠 게 너무나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지난 2010년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퇴직한 4급이상 고위공무원의 60%인 105명이 산하기관이나 거래업체 등에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재취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한 로비의 개입 여지가 다분한 이런 정황을 보고만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 흔적 없이 태워버려야 온전한 작물 농사가 잘 되는 법이다. ‘줄 잘 서서 오래오래 해먹자’는 태도로 과거 공직의 경력을 연장하려는 자들은 ‘독초’나 다름없다.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와 감독제도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 현재 청와대에서 추친 중인 고위공직자 제한규정과 취업 제한범위 재조정과 함께 전관들이 투명한 방식으로 조력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퇴직공직자 모두를 낙하산 인사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해당기관의 주장처럼 전관 중에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도 있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전관예우 관행 개선은 물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